올해 정부 주택 정책 ‘수급억제 노선 유지’

LH 공공주택 매각 물량 7만5000가구 전년수준 유지

공공임대는 12만가구, 행복주택은 전년 두배로 늘려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DB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및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 주택 시장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역시 ‘수급억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주택 가격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며 분양시장은 경쟁률이 줄어들고,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주택 관련 정책’은 주택 공급 조절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부동산 규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매각물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7만5000호, 2015년 58%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물량의 추가 감축도 검토할 예정이며, 민간건설사의 공급을 조절 역할을 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년간 100만가구(2015년 51만8015가구, 2016년 45만4960가구) 가까이 공급 과잉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공주택은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국민·영구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지난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더욱 강화한다. 상시 점검팀을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시장 규제 노선도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세운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2순위 청약통장사용, 청약 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주택법 등 개정 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수급조절 및 규제 노선이 유지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투자수요는 줄어들어 기존 주택은 가격 약보합이 예상되고, 분양시장은 청약경쟁률 하락 및 고분양가 제동이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지난 2014, 2015년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규제 완화 등 정부 부양 정책이 주효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시장 관리 및 규제 모드로 바뀌고 금리인상 우려 등 시장 전반적인 여건도 좋지 않아 가격 약세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데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우려, 입주 물량 과잉 등의 여파로 시장 침체가 심화될 경우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5억원·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시장이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해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