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안보분담금 증액 요구시 '지출장부'로 설득

'연합뉴스', 정부 GDP 대비 분담금 비율 등 강조한다는 방침 보도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할 시 ‘방위비 지출 장부’를 보여주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기 미국 정부가 미군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카투사 운영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비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많은 비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 8361억 원, 일본 4조4000억 원, 독일 6000억 원 수준이다.

액수만 놓고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5배 높지만,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다. 독일의 경우는 액수도 우리의 3분의 2 수준이며, GDP 대비 규모도 0.016% 수준이다.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 간 미국에서 36조360억 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