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재단 출연금 뇌물 적용 무산…재계 '안도'

특검 대기업 수사 방향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특검 대기업 수사 방향 촉각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에 이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던 대기업들의 우려도 한결 누그러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적용할 지에 대한 법리 공방에서는 대기업들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특검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한 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처사”라며 “불구속 중에서도 얼마든지 수사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라는 것도 다양한 방향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장고 끝에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의도가 법원의 일차 관문에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들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은 총 53개로, 이 부분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국내 대기업 전체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SK와 롯데, CJ 등은 기업인 사면 및 면세점 선정 등에서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다음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지목돼 왔으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혹이 크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재단 출연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법리 해석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고 특검이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전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 특검 수사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빠르고 짧게 끝나야 한다”며 “특검에서도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기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