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전 개헌'·'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확정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난국은 정권교체만으로 부족, 유일한 수단이 개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헌 반대를 위한 당리당략을 위한 것"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대선 전 개헌'을 전제로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개헌이 금번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며 "1987년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국무총리도 제대로 임명할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은 정권교체만으로 부족하고 시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유일한 수단이 개헌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87년 체제 이후 탄핵 2번, 대통령 구속 등의 비극은 그릇된 권력구조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운영은 내각책임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는 "전문가들이나 개헌특위 의원들 말 들어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벌써 헌법 조문까지 만들어져 있다"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헌 반대를 위한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대선 전 개헌' 당론 확정은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개헌 찬성'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함께 자리한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일부 세력에서는 자기들이 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 같아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개헌) 하자고 한다"며 "이것은 과거에도 다 거짓말로 판명됐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 하기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한편 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왜 대선을 불출마 할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며 "때가 되면 그분과 협력을 하겠다. 우리나라 국정 현안이 어느 한 개인과 정파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 전 총장에게 '낙상을 조심하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 곳 다녀보셔야 정치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일 같다"며 "그런 수고 보지 마시고 (새누리당사에) 오셔서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왜 돌아다니시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