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개 시중은행 가계대출 차주 전수조사...'금융불안' 선제 대응

금감원, 7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비해 8개 시중은행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오는 11월 상호금융권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를 구축해 개별조합의 금융사고 등에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감독당국은 올 한 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부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확보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미 금리인상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나선다.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 업권 별로 자본적정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사를 선별해 자본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관련 차주 정보와 대출 정보, 담보 및 소득 정보로 구성된 은행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조기 구축하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해 집단대출과 같은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성 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과 해운,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보수적인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신용위험평가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산관리되던 금융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영업자 대출과 증권사 채무보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초동단계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적연금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오는 2026년 고령화사회 진입에 앞서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가입률과 연금 수령률 제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등으로 각종 논란이 불거진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했다. 금감원은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 주기로 대폭 단축해 테마감리 대상 등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중점감리 대상으로는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과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 및 교환 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총 4가지 항목이다.

한편 변화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시스템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