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국경조정세, 현실화시 휴대폰·가전 수출 타격

트럼프 정부-공화당 절충으로 법제화 급진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인 통상정책이 속속 법제화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미국 정계가 치열하게 찬반토론 중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가 새로운 국제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미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서도 휴대폰, 가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조정세는 수입억제,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의 법인세 산정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와는 개념이 다르다.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해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 등 월가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WTO규정 위반 소지,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 우선주의와 통상관련 강경한 보호주의 일변으로 국경조정세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소매점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돼 우리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00만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직접적인 수출 뿐 아니라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