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3당, 민주당 '엄포정치'에 한 목소리로 "협박"이라 성토

한껏 날 세운 자유한국당 "벌써 집권한 듯 오만한 협박"

국민의당, 개헌에 동참 않는 민주당 겨냥 '친문 패권주의' 비판

1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보수 진영은 물론 같은 야권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안보 및 민생 정책에 대해 전면 동결을 촉구하며,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듯 점령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개헌 논의와 분명히 선을 긋거나, 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촉구한 상황 등을 겨냥해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벌써 정권을 잡은 듯 오만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설령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령군식 명령을 거침없이 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지 참으로 두렵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탄압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오로지 퍼주기와 감싸기로 일관해온 사람들이 정작 우리나라 정부와 공직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을 넘어 협박이자 점령군이 들어오는 소름 끼치는 행태로 느껴진다"고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공식논평에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의 개헌 국민투표 추진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한 번 노정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에는 눈 감은 채, 오직 집권 야욕에 눈이 먼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확실히 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치고,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비문 그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유출과 폐기 우려를 제기하며 "진실 은폐"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이 없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게 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황 권한대행은 각 정부 부처에 증거서류 파기 금지를 즉각 명령하고,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재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날 "대통령기록 생산 기관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사실상 유출과 폐기 우려를 해소할 외부 감시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한 다음에 본다"며 "각종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정확히 이관하는 것은 청와대 등의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