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 정부조직개편안, 차기 정부 밑그림?

후보 캠프 "논의 위해 참석, 우리 입장 아니다" 발화 가능성은 여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최근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해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당 소속 대선 후보들 측에선 “결정된 바 없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차기 정부의 밑그림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열린 더미래연구소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분리 △경제부총리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해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통합 △문화체육관광부 축소 등의 안이 제시됐다. 이는 더미래연구소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친 부처별 토론을 거치며 만들어낸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예산·경제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금융)로 나누고 경제부총리를 폐지하거나 △국가재정부(예산·조세·국고)와 금융부로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체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운용되던 방식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부를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관광부로 축소하며,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안도 소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현재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한층 무게가 실렸다. 차기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당선 직후부터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후보가 당 싱크탱크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중앙당과 후보 캠프에는 각 부처로부터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파문이 거세지자 각 후보 진영에선 “연구소 차원의 발표 내용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문캠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유일하게 공약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뿐“이라며 ”조기 대선이라 기간도 짧고 인수위도 없는데 혼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조직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미래부 해체나 기재부 분리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참석했을 뿐 연구소 의견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물론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 잠재된 폭발성은 여전하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다음 정부의 조직 개편을 논의할 인수위 과정이 전면 생략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 후보 측을 중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예비 내각 명단’이 떠도는 등 인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도 같은 이 때문이다.

아울러 당 안팎에서도 벌써부터 ‘차기 정부에서 누가 어느 직책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회자된다. 최근에는 당 소속 일부 의원이 공식 회의 직후 서로를 “장관님”으로 칭하는 모습이 포착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문 후보 측에선 현재의 정부 조직으로 차기 정부를 출범시킨 뒤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문제는 경선 이후 한층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