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유통업계 “새 정부, 사드 해결·경제활성화 집중해달라”

영세 자영업자, 카드결재 수수료 인하 가능성 주목

최저임금 등 일부 노동정책은 기대보다 ‘우려’ 더 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의 모습ⓒ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사드 문제 해결을 통한 대 중국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중소·영세 유통업체의 걱정이 크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올 들어서만 한국에서 8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정부에 제공한 롯데그룹이 대표적이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의 99개 점포 중 74곳이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으로 영업이 정지됐으며 13곳은 자율휴업 중이다. 전체 점포의 90%가 문을 닫으면서 이달 말까지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과 백화점, 외식업체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국 관광객 매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계도 피해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줄곧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냉각 상태에 빠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친미 성향을 지닌 보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부양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개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된다면 고용창출 등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재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자는 후보 시절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카드결재 수수료 인하는 중소 유통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중 하나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의 경우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카드 결재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등 일부 노동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규모가 작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업종 특성 상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편의점 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은 유통업계 내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점포 수가 증가하면서 점포 당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