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임대확대·도시재생' 초점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택지·재원 확보 관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주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주택경기 활성화 입장을 유지했다면 새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문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량은 5년간 총 85만가구로, 공공주택 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2.2배를 넘어서고 55만가구를 공급한 전 정부보다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 향후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우선 택지와 재원 등이 확보돼야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윤호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임대주택의 특성 상 초기에 토지비용과 건설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 외 다수의 유력 후보들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 관련 공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재원이다. 도시재생 예산 10조원 중 2조원은 중앙정부재정,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예산의 6배가 넘는 10조원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다면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투입되는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국가 재정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LH와 SH의 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재정 충당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장해왔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빠졌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인 보유세를 1%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당분간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당장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당분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전 정부에서 여신기준 등 부동산 규제에 관해 한 차례 강화시킨 터라 지금의 규제 방안을 유지해가면서 임대시장과 관련한 규제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당장의 큰 부동산 정책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