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반대 여론 만만찮아

특목고 폐지 이후 조기유학·대입 사교육 등 부작용 우려

일반고서 모든 상위권 학생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문재인 정부에선 학교서열화와 학력에 따른 철폐를 주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자료사진)ⓒ청와대

특목고 폐지 이후 조기유학·대입 사교육 등 부작용 우려

문재인 정부가 학교 서열화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를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제시한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놓고 교육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2340여개의 고등학교가 모두 일반고만 존재하는 것도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부터 입시위주의 교육은 외고·자사고 폐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졸자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면 입시위주의 교육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일반고서 모든 상위권 학생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 이후 15년 가량 교육의 한 축이 되어왔다”며 “교육 체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학교를 없애겠다는 공약이 과연 옳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목고, 자사고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충족시켜왔다”며 “이 학교들을 없애버리면 당장 일반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일반고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사고의 등장 이후 줄어든 조기유학붐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가 죽었다’는 지적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2340여개 고등학교 중에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13%쯤 된다”며 “이 13%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 일반고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수한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냐”고 반문했다.

입시위주 교육, 대졸 강요하는 사회가 만든 것

“고등학교 평가를 너무 성적위주로만 하니 일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일반고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고, 외고에서는 외국어 전문가, 국제고에서는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목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서 문제라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사고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대학 외의 진로 선택권이 적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종합적인 병폐로 발생한 문제를 보고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체 이력서를 넣으려고 해도 대졸을 기준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다양한 진로가 있다면 왜 대학에 집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명확한 기준 가지고 움직여야

한 교육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가 생겨난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런 특목고를 지금와서 다시 폐지하는 기준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폐지를 해도 좋고 유지를 해도 좋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본연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특목고는 유지하고, 과열 경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를 폐지한다거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일반고로 평준화한다는 정책은 마음에 안 드니 다 없앤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폐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