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넓은 이해 구한다"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 제약…국민께 죄송하다"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대 인사원칙의 '현실적 한계'를 시인하며 정부 인사의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낮췄다는 지적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5대 인사원칙'이 담긴)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 구한다"고 했다.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 현실의 무게 같을 수 없어"
임 실장은 이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 (제기된 의혹) 내용도 들여다보면 성격 다 다르다"며 "우리들로서는 관련 사실의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임 실장은 또 "우리는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들이 (제기된 의혹 등) 관련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좋은 인재 널리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위장 전입 문제가 나타나면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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