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안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국면전환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 '4대 기조' 담은 대북정책안 최근 확정

북미 간 대화조건 달라 '강대 강' 국면 지속될 가능성

(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트럼프 행정부, '4대 기조' 담은 대북정책안 최근 확정
북미 간 대화조건 달라 '강대 강' 국면 지속될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는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밝혀, 향후 국면에 따라 북미 간 양자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드러내는 등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만큼, 북핵 문제가 상당기간 교착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미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25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인사들과 면담한 후 현지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정책 '4대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기조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궁극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대화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북미 간의 양자회담 또는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다만 당장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도 장기간 양보 없는 '강(强)대 강'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 상당히 작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앞서 관영매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최대의 압박에 대하여 떠들든, 최대의 관여를 들고 나오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위선자들이 버릇대로 주어 섬기는 횡설수설로 여겨질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대북 공조 향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어 한미가 큰 맥락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대화 재개의 조건과 협상 전략 등 세부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과 보다 정교하게 조율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