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놓고 문재인 정부 vs 재계 정면 충돌하나

국정기획위 "비정규직 당연한가...현실 심각히 오독"

한국경영자총협회 "정규직 전환하면 현장 갈등 심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경영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정부의 입장차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경총 반발에 국정기획위, "현실 보는 눈 너무도 안일해"

문재인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입장 발표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서 새 정부와 재계 간에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사회에 많은 논란이 됐는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도 안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더군다나 경총에서 발표한 Q&A 내용은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경총의 주장엔 "편협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노동계도 노력해야겠지만 경영계는 말할 나위 없이 핵심적 당사자"라고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이) 경영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업적 입장에서 하는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은 당사자에겐 비인격적인 대우를 강요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는 어둠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은 경영자"라고 지적했다.

경총 "정규직 전환, 산업 현장 갈등 심화할 것"

앞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26회 경총포럼에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산업 현장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처우 개선을 이뤄내는 세부 내용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업,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 책임'을 지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경총은 "아웃소싱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전부 대기업·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가능한 한 6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추가로 충원할 필요가 있는 인원의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