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설왕설래' 뉴스테이, 골칫거리 전락 안돼

임대료 수준, 공급지정 방식 등 대대적인 손질하더라도 명맥 유지해야

첫 뉴스테이 공급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대림산업 e편한세상 도하 조감도. ⓒ대림산업

임대주택의 페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문재인 정부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뉴스테이의 존폐를 두고 설왕설래 중이지만, 골격은 유지하되 대대적인 손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상 뉴스테이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업이 멈춘 상태다. 올 들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단 1곳으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수립한 공급계획인 총 7만9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 가운데 뉴스테이 촉진지구 방식이 4만2000가구로 절반을 이상을 차지한다.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없으면 전체 뉴스테이 물량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려는 뉴스테이 공모사업도 연기되고 있다. 당초 LH는 8차 사업자 공모를 이르면 7월, 10차 입찰은 11월쯤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토부와 LH는 추가 입찰에 대한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공급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공모가 끊긴 뉴스테이는 골머리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뉴스테이를 사업영역에 포함시킨 중견사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뉴스테이 담당팀을 새로 만든 건설사들은 과감히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뉴스테이가 업계의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호응과 기대가 컸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에까지 임대주택정책의 지평을 넓힌 공은 부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 소유에서 주거로 옮겨간 시장 분위기와 그에 맞는 정책 기조, 임대주택산업 육성의 취지 등을 들여다보면 뉴스테이 만큼 상징적인 사업도 없다.

다만 서민주택에 맞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수준과 대기업 특혜, 공공지원 과잉 등의 논란을 안고 있다. 먼저 임대료 수준부터 대대적으로 낮춰야 한다. 한때 서울 용산의 한 뉴스테이 84㎡의 월임대료가 최고 186만원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고가 임대료 논란이 일었다.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권이상 기자.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13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표준보증금은 1억4975만원, 월세는 47만원 수준으로 소득 3분위에서 8분위 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는 대부분의 뉴스테이가 상위 30% 이상의 소득 7분위에서 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근간이 돼야 하는 만큼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의 임대료수준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또 공급규모를 촉진지구 지정 방식에 의존하는 것도 수정해야 한다.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공급, 건폐율·용적률까지 완화해주면서 ‘특혜 시비’를 부추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 공급 방식 중 가장 물량이 적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사업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 수요도 많은 지역에 있어 주택공급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새 정부 입장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공약을 실천하면서 분양주택과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뉴스테이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폐지보다 보완을 거쳐 사업을 이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고 있다. 정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뉴스테이의 명맥을 유지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어쨌거나 뉴스테이는 건설업계와 임대 시장에 안착해 같이 굴러가는 관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