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좌파단체 인사들, 구시대 '교리' 로 국정 오도 안돼

촛불 최대 동력 좌파시민단체 출신들 대거 요직에 발탁

단체 소수가치 대변과 정권 주체 정책집행은 '천양지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촛불 최대 동력이었던 좌파시민단체 출신들 대거 요직에 발탁
시민단체로 소수가치 대변과 정권 주체로 정책집행 '천양지차'

문재인 정권 인사(人事)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안경환 법무 등 장관 지명자만 5명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도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포진했다. 문 정권 차관급 이상 55명 중 절반 가까운 20여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학맥은 서울대가 아닌 참여연대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문 정권 차관급 이상 55명 중 절반 가까운 20여명이 시민단체 출신

촛불시위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최대 동력이었던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할 것임은 이미 예상한 바다. 정권창출에 대한 화끈한 보은인사이자 문재인 정권의 색깔을 명백히 보여주는 확실한 코드인사다.

보은인사와 코드인사는 비난받을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창출을 위해 노력한 세력들이 정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박근혜 정권이 임기 내내 추동력을 잃고 우왕좌왕 하다가 임기 1년을 남기고 허무하게 무너진 것도 따지고 보면 정권과 명운을 함께 할 친위세력의 구축에 실패한 자업자득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진용은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드인사는 양날의 칼이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은 220볼트의 전열기를 110볼트 코드에 꽂으면 전열기가 폭발할 것이라며 코드인사를 적극 옹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코드인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란 전열기는 제대로 작동하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참여 코드인사, 예외 없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

문재인정권의 코드인사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코드인사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란 점이 우려스럽다. 아무리 좌파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런 극단적 이념 편향성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지금껏 국정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책임을 져 본 적이 없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중해 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로서 소수가치를 대변할 때와 정권의 주체로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좌파 시민단체들이 사회 현상에 관한 70~80년대의 운동권의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리더들이 대거 정부의 핵심 요직에 포진하는 현실은 솔직히 우려스럽다.

70~80년대 운동권의 시대착오적 세계관 그대로 유지한 채 요직 포진 우려

또한 과거 시민단체 시절 이적행위에 가까운 반정부활동을 주도해 온 인사들이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 등 입장 표명없이 정부요직에 기용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미국 의회에서 천안함의 폭침을 부정했던 사람이다. 아무리 코드인사라 할지라도 국가의 정체성이란 틀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문 정권의 파워엘리트인 좌파 시민단체들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는 인권과 평등 그리고 환경 지상주의 등 소위 말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다.

PC는 프랑스의 68문화혁명에서 시작된 1970년대 세계 문화, 사상계의 좌경화의 산물이다.

이런 흐름 속에 일군의 유럽 좌파학자들이 모여 로마클럽이란 싱크탱크를 만들고, 1972년에 그 유명한 '로마클럽 보고서'를 출간한다.

이 보고서는 자본주의의 탐욕이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그리고 인구급증에 따른 기아문제 등 대재앙을 초래하여 결국 인류가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은 당시 포스트 모던적 분위기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서만큼 위대한 출판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최초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닥치자 이 보고서의 예언이 현실화하는 듯했다.

그들이 공유하는 유럽 산(産) 환경지상주의는 시대적 오류로 판명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자원은 고갈되기는커녕 더 풍부해졌으며, 환경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아문제도 해결되었다.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산업화로 그들의 예언은 틀린 것임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은 아직도 로마클럽 보고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로마클럽 보고서가 예언한 재앙을 해결한 건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론자들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자본주의의 자정기능이다.

이미 오류로 확인된 70년대 환경 도그마에 매몰되어 성공적인 4대강 치수사업을 범죄시 하고, 수십년간 어렵게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국가적 먹거리인 원전기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시민단체적 발상과 정책들은 벌써부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하나 실망스러운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의 도덕성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우위를 갖지 못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전도가 그리 밝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게 또 우려스럽다.

시민단체 시절 배타성, 편협함, 원리주의에 매몰되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

문재인 정권하에서 시민단체는 인사와 정책의 허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사건건 책임없는 반대만을 일삼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당당히 국정운영의 주도세력인 만큼 달라져야 한다. 시민단체 시절의 배타성과 편협함 그리고 원리주의에 매몰되어 자칫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실패하고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