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토부 신임 수장 '김현미 장관'…첫 행보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서 규제 기준 마련에 집중

6·19대책 서민주거안정 미흡…추가 서민 지원책 마련할 것으로 보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 김 장관은 평소 서민주거안정에 소신을 밝혀왔던 만큼 무엇보다 서민 주거난 해소에 신경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과 동시에 국토부의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중 무엇보다 시급한 숙제는 오는 8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올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지적인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처방전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규제가 약하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선제적 방안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재와 같은 과열 지속시 보다 강력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작동하겠다고 엄포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도 잡고, 투기열기도 진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금융규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에 하나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로 꼽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시스템 도입과 신(新) DTI제도다. 이 가운데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상별, 계층별, 목적별 등 규제 기준을 어떻게 삼을 지 김 장관이 적극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6·19 대책이 서울 등의 일부 지역 과열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크다. 이에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김현미 장관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김현미표 주거정책' 마련에도 온 신경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복지제도 개선, 뉴스테이 재검토 등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첫 국토부 정책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임대료 상한제 등의 제도 정비에도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선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표준임대료 도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첫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협치의 정치'도 기대되고 있다. 3선 의원이었던 김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에서 각각 간사를 역임하면서 국회 안팎에서 정무적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갈등 조정 역할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연간 10조원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연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회 지원 및 현장관계자 공청회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장관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정책 논의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