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총파업에 '촛불정신' 강조…"충돌 우려는 기우"

"민노총이 정부에 거는 기대처럼, 정부도 민노총에 기대 커"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심의·확정…소비자 보호 확대

오는 3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일각의 혼란·충돌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민노총이 정부에 거는 기대처럼, 정부도 민노총에 기대 커"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심의·확정…소비자 보호 확대

오는 3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일각의 혼란·충돌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총파업 사태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점검' 기능을 강화한 이번 회의는 △민노총 총파업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등 주요 사회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낙연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 집회가 시작되면서 일각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기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한 건의 폭력이나 위법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진 만큼 이번 총파업에서도 성숙한 민주의식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며 "일각에서 이번 총파업 사태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가 단번에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씩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처럼, 정부 또한 노동계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다"며 "정부와 노동계는 국민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3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일각의 혼란·충돌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리콜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축산물·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 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신문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소식을 즉시 알리는 방안을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