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공판 50차 눈앞…文 외교·안보 라인 번갈아 재판

재작년 3월 재판 시작 2년째 지속…文 인사들, 혐의 모두 부인

감사원 감사 결과 피격 공무원 숨진 이후 관련 자료 삭제·왜곡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등 기소…재판 하나 더 늘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공판이 50차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드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 기소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법정 출석이 줄지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등에 대한 49차 공판을 열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검찰 기소로 지난 2023년 3월에 시작한 재판은 현재 2년을 지나 50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증인신문 중 군사기밀 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은폐·왜곡을 시도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 관련 자료를 삭제 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의 피격 사실이 정부에 의해 은폐되는 과정에 서 전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데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서 전 실장이 사실을 은폐·왜곡시켰단 것이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해 피격 은폐'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씨가 어떤 사유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됐는지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도박빚 등의 문제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기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번갈아 가며 재판대 앞에 서게 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도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2020년 5월29일쯤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