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후보에 김용익 '탈락', 남인순 유력설 '솔솔'
'김용익, 남인순 유력'에서 점차 '남인순 낙점'으로
남 의원 측 '부인'했으나 여당선 '환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당초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내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중도 하차 했고, 대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후보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 의원이 사실상 장관에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가) 안타깝다"고만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6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줄곧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있다면, 공직에 기용된 2006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코드 용역' 수주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당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김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의 제자 등 16명이 공단의 연구용역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단은 이들에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3건, 14억 8000여 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주의' 논쟁도 불거졌다. 당시 심 의원은 "(용역을 발주받은 사람들 중에)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를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좌파적인 학자들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이념 논쟁을 야기한 만큼, 이 역시 김 전 원장의 인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에 비해 남 의원이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여성, 복지 등을 두루 다뤄본 이른바 '복지통(通)'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당시 건강보험료 개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실무와 정책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관련 정책 방향 논의 등이 멈춰있는 상태"라며 "정책 이해가 높은 현역 정치인이 인선된다면 복지 정책 등의 빠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남인순 의원 측은 자신의 '장관 후보자설'에 대해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것만 알고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모른다"며 "후보자가 되는 게 전화도 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권 관계자는 "아직 후보자가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왈가왈부 평가하긴 이르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야당에선 후보자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누가 되든 송곳 검증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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