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숙제 검사'…강공 택하나

G20 마친 문 대통령 귀국…여론 앞세워 돌파구 모색

야당 강경…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10일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나왔던 여권 인사들에게 내린 일종의 '숙제'였다.

10일 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통상 시급한 국내 현안 업무보고는 서울공항에서 이뤄진다. '숙제'를 풀지 못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공항에서 문 대통령과 마주하게 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 자리에서 나올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리게 된다.

G20 마친 문재인 대통령…여론 앞세워 강공카드 꺼내나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 시한인 10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는 입장을 굳힌 만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더욱이 7월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야당을 설득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

문 대통령이 강공을 택할 배경은 역시 여론의 힘이다. 산적한 국정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공 택하면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는 어쩌나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야당의 반대에도 '국민여론'을 내세워 임명 강행을 시도한 바 있다.

통상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형 외교 이벤트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강공모드를 이어갈 여유가 있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포토제닉용'이라고 깎아내리는 데에도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대치 속에 장기간 묶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명 철회를 포함한 전격적인 후퇴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6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야당 '총력투쟁' 예고…여당 믿을 건 여론지지뿐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야 갈등은 더 악화됐다. 야당은 '부적격 후보로 판명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 임명을 강행하면 7월 국회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던 국민의당 마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강경대응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커지는 야3당의 반발에 마땅한 설득 논리나 대응 방안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G20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을 통해 외교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며 대한민국의 확실한 존재감을 발현했다"며 "국회도 인사청문 처리를 통해 정부 정상화에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