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고심…'송·조' 임명강행이냐

'11일 선택' 정국 분수령…'임명 강행의 외길' 들어서

여당도 부정여론 부담…"극한대립 피해야" 우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청와대

'임명 강행이냐 후퇴냐.'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선택의 시간'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시한은 10일이다. 절차상으론 다음 날인 11일부터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는 입장을 굳힌 만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퇴로를 차단했다. 임명 강행을 위한 외길에 들어선 상황이다.

11일 선택에 정국 분수령…송·조 '임명 강행' 유력

문 대통령이 11일 야당 반대에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파국으로 향할 전망이다. 이미 야당은 국회 보이콧 방침을 밝히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 경우 7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여기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문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임명 강행 여론이 우세하다. "한번 밀리면 계속 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 인사권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여당 내에서도 "극한대립은 피해야" 우려 목소리

다만 여당 내에선 극한의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이후 송·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비롯한 후퇴카드도 거론된다. 여권 입장에선 대치정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일 '묘수'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한 관계자는 "확실히 강경화 장관 임명 때와는 여론으로 보나 정치적 부담으로 보나 크게 다르다"며 "임명 시기를 늦추면서 야당에 퇴로를 열어줄 명분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