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대통령 기존 입장만 재확인

문 대통령, 야당의 각종 현안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에선 오히려 국회 입법 지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청와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야당 대표들이 제기한 '대북정책 불협화음', '신고리5‧6호기 신중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드 배치 지연' 등에 대해 대통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하였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일본과의 엇박자를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5‧6호기 신중추진'과 관련,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면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책방향을 고수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면서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며 오히려 국회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면서 오히려 국회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사드와 관련, "사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앞세웠다.

다만,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만 한발 양보했다. 그는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예정된 시간을 50분 넘겨 약 115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는 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