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임시배치'...비난 피하기 vs 대북전략 변경

기존 대북전략 대대적 수정 불가피

'찬성여론' 앞에 '사드원칙' 흔들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이 기존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응 조치 가운데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개의 임시배치도 포함됐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 주변국을 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대화 강조하던 기존전략 대대적 수정 불가피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전략의 대대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대북압박과 제재의 강경 일변도로 나가진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강경대응을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뜨거운 감자' 사드배치…'찬성 여론' 앞에 원칙 흔들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28일 ICBM급 미사일을 다시 쏘아올리면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카드를 꺼낸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배치를 서두른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배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또 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