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강경대응 선회하나…'베를린구상' 장기과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 메시지'도 끊길 듯

대북 강경론 선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따른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되는 모양새다.(자료사진) ⓒ청와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따른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28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다시 쏘아올리면서 강경책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동력도 잃게 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경기조 속에 북한을 향한 대화 메시지는 한동안 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압박이 거세질 경우, 베를린구상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현재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남북접적십자회담도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펴면서도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