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게임방식 변화?…미국 직접 노린다

북, '핵보유국' 지위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 분명히해

미 본토 핵공격 가시화…미, 북핵 대응전략 대폭 수정될 듯

북한이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공개한 시험발사 관련 사진. 노동신문 캡처.

북, '핵보유국' 지위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 분명히해
미 본토 핵공격 가시화…미, 북핵 대응전략 대폭 수정될 듯

북한이 지난 28일 밤 기습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ICBM급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밤 서북부 지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하에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에서 발사체가 최대고도 3724.9㎞까지 상승해 47분 12초간 998㎞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데이비드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내놓은 정보를 근거로 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덴버, 시카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고, 보스턴과 뉴욕 역시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과거 핵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거래 수단이 아닌 체제생존을 위한 담보로써 핵을 인식하고 있다.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의 지위로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오직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향후 경제·외교적 수단으로 최대한 압박하는 기존 전략에 더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북핵 저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면적인 마찰도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진 트윗에는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미-중 간 통상 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언급한 점에 미뤄 향후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본격적 제재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