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대장정 시작…시민참여단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쟁점'

공론화위 "다음주 간담회 기대" 지역주민 단체 "불법단체와 대화 없다"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일부 포함·이해당사자로 증언 기회 부여 촉각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작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 "다음주 간담회 기대" 지역주민 단체 "불법단체와 대화 없다"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일부 포함·이해당사자로 증언 기회 부여 촉각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작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공론화위는 조사 대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최대 18일간 전국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자에 한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합숙토론에 들어가며 3차 조사를 거치고, 합숙토론이 마무리 되면 최종 4차 조사를 통해 공론 조사를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는 당초 이번 주에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공론화위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형태로 의견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주 초반 중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부 의사는 확고하다. 울산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공론조사에 대해 "'원전건설 중단'을 기정사실화한 채 실시하는 요식행위로,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원전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작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역 단체들은 이어 지지여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범시민궐기대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25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찬반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6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지역 단체장과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경운동연합도 9월 9일 울산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시민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 이때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지 여부도 쟁점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하며, 9월 13일 최종 선정한다.

공론화위는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이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참여단 여부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시민참여단에 지역 주민을 일정 수 이상 포함할지, 이해당사자로서 '증언'할 기회만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의는 앞서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열린 신고리 공론화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 지역 주민은 시민참여단이 아닌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 과정의 '증인'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우선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관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