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증거 서류' 제시하자 "기억나지 않는다"…말 바꿔

남편 명의라더니…모친 명의‘위증’ 논란

야 “차라리 정치를 해라” vs 여 “헌재 다양성 보장해달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유정, 아파트 명의 ‘말 바꾸기’…‘위증’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증 여부’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위증 논란이 인 건 양도세 면탈을 위해 전입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다.

이 후보는 청담동 아파트 양도세 면탈 의혹 질의 과정에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모친 명의 전세계약 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는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한 후 이 후보자의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에 분당 아파트로 전입 했으나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8월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7개월가량 주소 이전을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실제 분당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후보자 부부를 청담동 주소지에 그대로 둔건 양도세 면탈 목적으로 역(逆)위장전입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면탈하기 위한 행동으로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이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며 “판사, 변호사로 법 지식이 해박한 부부가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법적효과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위증죄 구성요소는 ‘본인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하는 경운데 본인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다. 양도세 면탈 의도는 없었다는 게 아니냐”며 이 후보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 “차라리 정치를 해라” vs 여 “헌법재판소 균형 맞출 인사”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참여 이력을 들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인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여당에선 이 후보의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홍보대사로 지명되고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도 포함되셨다”며 “차라리 직접 정치를 하시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판관 후보를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헌법 제112조 2항은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는 걸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보수로) 기울어져 있는데 진보적 인사를 넣는다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재판관이 되시면 다양성 보장하면서 균형의 틀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