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문제, 쌀생산조정제 해법될까?

공급과잉 상태 쌀 수급안정 위해 내년부터 도입, 2년간 10ha면적 줄일 계획

속도감·심도 깊은 대응 필요, 정부 “재배 지원방식과 대상 품목을 찾는 중”

공급과잉 상태 쌀 수급안정 위해 내년부터 도입, 2년간 10ha면적 줄일 계획
속도감·심도 깊은 대응 필요 지적, 정부 “재배 지원방식과 대상 품목을 찾는 중”

정부가 공급과잉 상태인 쌀 수급의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남아도는 쌀의 공급을 막고 감소하는 쌀값을 합리적인 선까지 이끌어 농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소득 차액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가을 수확이 한창인 논,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은 주식으로 소비돼온 곡물이지만 점차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기술과 기후여건이 좋아지면서 쌀 생산량은 늘어, 쌀 생산이 늘수록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003~2005년, 2011~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결과 투입된 예산만큼 실제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쌀 가격 상승에 따른 면적 감소폭 축소, 쌀 품종과 생산기술발전,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조정제 대상 면적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을 감안해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종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2018년 5만ha, 2019년 5만ha 등 2년간 10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는 국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8분의 1수준이다.

특히 과거사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생산조정제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 비중이 큰 사료 작물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특화 작물 등 생산자 자율성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작물 위주로 생산 전환을 촉진,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수급불안 요소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타 작물 수급 안정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등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부 지원 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따른 재정 확대와 쌀값 목표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대체 품목 판로 등 만만치 않은 구조적인 문제도 대두돼, 사업지역 선정, 대체 품목 수급방안 등 제도 시행의 구체 방안과 식량산업 측면의 합리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여기에 한미FTA 재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그간 유예됐던 쌀 수입문제도 다시 거론되며 농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기존의 한미FTA 협상에서는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수산물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후 관세를 15년 이상 장기 철폐키로 했었다.

아울러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북 군산시 한 민간창고에 정부양곡(공공비축벼)을 담은 톤백이 가득 차 있다. 2017년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무려 351만톤에 달한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세부계획’을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현재 거북이걸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생산조정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9월 말인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작물의 벼 회귀 문제, 타작물의 수급 문제 사전 검토, 농촌의 고령화 문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벼 재배를 타작물로 전환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타작물에서 벼로 회귀할 가능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농식품부의 속도감 있고 심도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생산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적절한 재배 지원 방식과 대상 품목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에 최적의 생산조정제도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쌀값 하락, 정부 보조금 과다 지급, 재고 누적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