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 부동산 추가 규제 예고…시장 향방 '안갯속'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예정돼 있어

정부 다주택자 압박…新DTI 도입에 전월세상한제·보유세 인상안도 검토 중

서울 아파트값 강세 속 추가 규제로 상승폭 제동 걸릴 가능성 높아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해 시장에는 긴장감이 벌써부터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이후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해 연휴를 보낸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지역은 거래 부진에서도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규제만으로 국지적인 불안은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은 언제,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규제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계획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신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도금 대출 규제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자금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요자들은 청약은 물론 매매에도 부담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LH 등을 통한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특히 특별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서 7년 이내의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책 등 새 대책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고된 정책 외에도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 등과 같은 새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가 전·월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지도 변수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과 임대차 시장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전망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난달 말부터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또 한번 제동을 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보면 8·2 대책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7일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달 말 서울 주택 전세값은 전주대비 0.13% 상승했고, 매매는 0.07% 상승했다. 여기에 거래 부진 속에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일반 아파트의 호가가 상승하며 실거래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 결국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규제로 모든 시장을 제어하기는 어렵고, 당장 분위기를 거스를 모멘텀이 없어 서울 재건축 주변 등 일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