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10명 중 4명, 5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마케팅 구조 탓”

“단말기 유통구조 개혁으로 '호갱' 양산하는 형태 개선돼야”

휴대폰 가입 시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혁으로 '호갱' 양산하는 형태 개선돼야”

휴대폰 가입 시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요금제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 시 10명 중 4명(43.4%)이 저가 요금제가 아닌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단말기 구입 당시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16.3%에 불과했고 3만원~5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38.9%에 그쳤다.

또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소비자는 44.2%로 가장 많았고, 선택약정 할인 40.0%, 일시불 구입 10.3% 순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69.9%는 고가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구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짜폰은 5.9%, 30만원 미만의 저가단말기는 17.1%, 70만원~90만원 미만 18.8%, 90만원 이상 16.3% 등이며 고가단말기 사용자는 35.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인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