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바다에 떠 있는 불법어구 16만6000톤…철거 시급해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불법어구로 인한 재산피해액 2조610억 원, 어장질서 파괴 우려”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불법어구로 인한 재산피해액 2조610억 원, 어장질서 파괴 우려”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돼 있는 불법어구가 16만60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구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법어구는 16만6000여 톤, 철거된 불법어구는 2177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어구는 규격초과, 수량초과, 설치위치위반, 그물코크기 등을 위반을 한 어구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다.

홍 의원은 “매년 불법어구에 대한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간 철거한 불법어구는 고작 2177톤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불법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 원으로, 불법어구는 어장환경과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어구 약 40여 톤이 방치되어 있어, 이 또한 철거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어구설치 지원 및 불법어구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