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내년 3월 완료

과기정통부,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해석 범위도 확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출연연구기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출연기관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경쟁채용 방식은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기관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특성상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과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전환절차를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등은 정규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되 앞으로는 출연기관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 신설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상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