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개최

유영민 장관“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연구환경 조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의원, 송희경 의원, 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연구자 중심 R&D프로세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R&D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산학연 간의 역할분담, 각종 관련 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주도 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 원천(국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를 중심으로, 지난 2개월간 TF(명칭 알프스)를 운영해 기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전 단계를 혁신하여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개방적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 ▲과제선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연구자 개개인의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연구 외적인 행정업무 최소화하는 방안등을 공개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며 “연구자가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연구현장 설명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