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기대효과' 세미나 개최

전자증권 도입 5년간 누적 총 경제가치 4조6376억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8일 세미나에서 "전자증권제도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비용 절감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2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자증권제도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비용 절감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인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행사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도입돼있고,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 9월16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이 사장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시장 선진화 노력과 제도개선이 시장 상부구조를 개선시켰다면, 전자증권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자증권 도입으로 발행회사에는 자금조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경영·재무전략 수립을,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혁준 서울대 교수는 전자증권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후 향후 전자등록계좌부의 주주명부 역할 가능성, 당분간 병행 예정인 전자등록제도와 예탁제도가 향후 전자등록제도로 일원화될 필요성 등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간접적 경제가치 누적 1조3940억원, 사회적 파급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누적 2조3391억원으로 산출됐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내년 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개발을 통해 내후년 1~8월 동안 집중적인 '시험운영'을 거쳐 2019년 9월부터는 차질 없이 전자증권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