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Korea] 잊기도 前 또 터지는 재난참사 “국민은 불안하다”

文 정부 ‘안전 대한민국’ 표방…잇단 참사에 무색

안전점검에도 재난안전 구멍 “근본 대책 나와야”

정부는 잇단 대형 사고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文 정부 ‘안전 대한민국’ 표방…잇단 참사에 무색
안전점검에도 재난안전 구멍 “근본 대책 나와야”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해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화재,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낚싯배 전복사고. 최근 들어 각종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대규모 참사가 계속되며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각성과 철저한 대책을 강조하며 '안전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규모 참사 앞에서 구호는 무색해졌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전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잇단 사고 앞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대규모 참사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잇단 대형 사고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정부는 잇단 대형 사고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3월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계기로 일상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 안전점검을 매년 정례화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감안전도를 높여 국민 안전의식과 생활 속 실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약 29만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주로 각 기관에서 안전사고 빈발분야, 국민 불안이 큰 분야 등을 선정해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화재취약시설,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지진실내 구호소 등 내진설계 부분도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등 사고확률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점검에도 참변은 계속…“근본 대책 나와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이 계속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참사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며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정부는 매년 2~4월을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잇단 사고 앞에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잇단 대형 사고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번 제천 화재에 앞서 20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와 지난해 초 여수수산시장 화재, 지난해 3월 인천시 관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차원의 안전진단에 나서지만, 정작 사고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재난·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으며 정부의 안전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많은 재난·안전 사고 앞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