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美, 핵 고수 北…북미 사이에 낀 文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북한, 美와 담판 예고…핵보유국 지위인정 바라며 체제안정보장 목표

美 “비핵화 없는 북미대화 불가” 전문가 “비핵화 전제 대화 요구해야”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한, 美와 담판 예고…핵보유국 지위인정 바라며 체제안정보장 목표
美 “비핵화 없는 북미대화 불가” 전문가 “비핵화 전제 대화 요구해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국, 북한, 미국 등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기술’ 완전 확보를 앞두고 있고, 북한 선제타격론에 불을 붙이던 미국은 최근 남북 해빙 모드를 계기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더욱 진지하게 고려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핵무장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인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을 각각 설득해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 캡처

핵보유국 지위 바라는 北…“핵무력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책상에 언제든 누를 수 있는 ‘핵 단추’가 있다고 언급했다. 6차 핵실험과 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데 나아가 이제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 입장임을 과시한 것이다.

고유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우리도 핵무력을 가졌으니 이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고 독자 생존력을 넓혀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지난 9일 남북고위급 회담 당시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외교가는 북한이 핵 문제를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핵문제의 근본 책임과 이를 해결할 능력은 미국에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무력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양보를 받아내지 않는 이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협상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무게 두는 美…“비핵화 없는 북미대화 불가”

지난해 ‘화염과 분노’등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간 것을 북미대화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북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는 비핵화가 전제 돼야만 한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2년 만의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로 북미 대화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의 핵무력 포기를 둘러싼 북미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한반도 긴장해결 팔걷고 나선 韓…비핵화 전제 대화 지속 요구해야

우리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으로 삼고 북한과 성의를 담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고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적이 아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대북 제재 탈피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 및 외교적 전략을 경계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의한다면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어려운 것을 하자는 자세로 낮은 수준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북한과 대화하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이어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외에 남북 관계 개선 문제로 의제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며 “자칫 비핵화 문제를 제외하고 국제 공조를 깨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는 모습을 연출하면, 공조가 깨지고 남남 갈등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