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불법 합동조사 실시…블록체인은 육성”

논란 거센 거래소 폐쇄 관련 범부처 차원 협의해 결정키로

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서울청사서 가상통화 정부입장 발표
거래소 폐쇄 범부처 차원 협의거쳐 결정

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급해 논란이 된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