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요금 18% 낮춘다...‘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업무보고, ‘I-KOREA 4.0’ 내세운 3대 과제 추진

5G 주파수 경매 6월 시행...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투자

보편요금제 설명 캡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3대 과제를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1MB당 5.23원이던 데이터요금을 올해 4.29원까지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요금 인하에 따른 요금인하 감소율은 18%다.

‘I-KOREA 4.0’도 밝혔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이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에 274억원을 투자한다. 로드맵은 평창 5G 시범서비스 2월, 주파수 경매 6월, 상용화는 2019년 3월 예상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R&D사업의 통합 조정자로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 원천 분야연구개발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 예산편성시 기술, 산업, 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또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난해 3800억원에서 올해 4490억원까지 예산을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SMART 3.3.7. 운동’도 시작한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나간다. 새롭게 시도합시다 3개, 조금 더 노력합시다 3개, 다같이 줄입시다 7개 등 총 13개 과제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아직도 왜?’, ‘어떡할래?’와 같은 1기 TF를 운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혁신방안, 중이온가속기 효율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2018년에는 네트워크,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은 범부처 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2기 TF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