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 체제선전 의도 있다면 그냥 두면 돼” 발언
전문가 “南인사가 北요구 관철하는 것 위험…경계해야”
“北, 평창 체제선전 의도 있다면 그냥 두면 돼” 발언
전문가 “南인사가 北요구 관철하는 것 위험…경계해야”
宋국방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특보로 생각안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대북 돌출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가는 “문정인 특별보좌관 같은 사람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외교 분야 한 전문가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민감한 요청을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내놓으면 남한에 반발여론이 들끓을 것을 알고 있다”며 “남한 내부의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위협적인 전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는 동안 문 특보는 제재국면을 벗어나려는 북한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며 “남북화해 분위기에 휘둘려 북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는 여론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외교 관계자는 “문 특보의 발언들에 대해 정부는 개인적인 차원의 견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특보라는 지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발언들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이 많다”며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면 된다. 우리도 우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울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다수의 젊은이들이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지지의견이 많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도박이었지만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10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문 특보는 지난해 9월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참수 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한국 상황에 맞게 조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외교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민족공조를 부각하고 대내외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통일전선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과 공조를 둘러싼 남남갈등 촉발은 ‘반미 자주화’ 및 ‘친북 연공화’의 기반을 다지는 대남 통일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남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불합리하거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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