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평창구상'…올림픽 이후가 문제

비핵화 언급도 못해…4월 후 '한반도 긴장감' 높아질 듯

반발여론 잡지 못하는 '평창 패러독스'에 기대반 우려반

평창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평창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대외적인 전망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남북대화 재개→북한 올림픽 참가→ 평화올림픽 조성→한반도 평화 안착' 순으로 이어지는 평창구상이 절반은 실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언급도 못한 문재인 정부 '여론반발' 자초

앞으로 평창구상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주변국의 호응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산을 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근본 과제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의 평창행이 결정된 이후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현이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모습으로 여론의 반발을 자초했다.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속도를 낼 수 없는 평창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가시적 목표는 아니다. 당장은 남북 대화를 고리로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평화올림픽에 이은 두 번째 스탭에 가깝다.

문제는 '평창 이후'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게티이미지코리아

'평창 이후'가 더 걱정…한반도 긴장감 높아질 듯

문제는 '평창 이후'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의 한시적 평화도 3월 중순이면 끝난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오는 4월 실시될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맴돌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미국 정부의 평창 이후 한반도 구상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최고의 압박작전'은 북한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선 군사적 옵션도 가능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평창구상이라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시적 대안 찾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분열된 국론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행 중인 3월은 북한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 시기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자신의 몸값을 올릴 호기로 악용하는데 동조했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고민'이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