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결혼포기' 막는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 시 전역에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박원순 "'82년생 김지영'읽고 눈물… 오랜 고민과 진정성 담긴 대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광화문광장을 돌아본 뒤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 후보 뒤쪽으로 파란지붕의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 시 전역에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박원순 "'82년생 김지영'읽고 눈물… 오랜 고민과 진정성 담긴 대책"

서울시가 청년들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와 보육을 공공에서 책임진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주택건축국은 20일 오전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본질적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실패"라며 "서울시는 저출산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여성과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먼저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결혼 후 5년이 넘지 않은 자) 주거비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연평균 1,162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만7000호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5만쌍 이상이 서울시에서 결혼하고 있는데 이중 매년 1만 7천쌍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복주택 1만5000호와 매입임대주택 3,200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과 기준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례로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 4,400호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100%가 넘을 시, 연소득 8,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부부공동의 취미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고 유모차 주차 등 육아 친화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아이 낳고 기르는 문제도 함께 책임진다. 결혼과 출산·보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여성의 삶과 가정이 포기되지 않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현재 2,700명인 '우리동네 아이돌보미'를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해 등원·등교 전과 하원·하교 후 생기는 돌봄 공백 등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도 현재 27개소에서 2022년까지 450개소로 확대한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공동육아와 일시보육의 장소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명 중 한명이다.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50개소를 늘려 2명 중 한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한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도 줄인다. 현재 1인당 아동 12명을 2020년까지 8명으로 축소시켜 영아 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추석연휴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다가 (청년층에 대한) 미안함과 절박감으로 눈물을 쏟았다"며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책"이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