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비핵화, 韓美에 연합군사훈련 중단 동시 요구
훈련재개 시 한중관계 악화 불가피…신뢰구축 급선무
북한에 비핵화, 韓美에 연합군사훈련 중단 동시 요구
훈련재개 시 한중관계 악화 불가피…신뢰구축 급선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평창구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포스트 평창이 관심받는 이유다. 이에 데일리안은 평창 이후 한미, 한중, 한일, 남북관계를 분석한다. 두번째 순서로 한반도의 영원한 큰 손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과 한반도 주변 강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연일 압박했고, 북한은 거물급 인사를 내려보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폐막식에 보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지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보좌관이 폐막식에 각각 참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점검했다.
이제 공은 남북미로 옮겨진 모습이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란 의미다.
이런 가운데 평창 외교전에서 중국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막식과 폐막식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사를 파견했다.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인데도 말이다.
평창에선 존재감이 없었지만,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우리와 중국 간 관계는 사드 배치 이후 급속도로 악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공동보도문조차 나오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보도문을 냈을 뿐이다.
온도 차도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못박았다. 또 “한국이 사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외교가는 완전한 사드 봉인은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중국은 쌍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한·미는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쌍중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며 “미국이 군사훈련 재개를 결정한다면 남북 간 소통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한반도 상황 개선은 중국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전쟁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방북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미국의 태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남북접촉에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 역시 북미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금 중국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약화돼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신뢰를 잘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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