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시동-②] ‘풀뿌리 거버넌스’로 지방자치 활짝?

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고령화로 축소 위기…빈집 증가 추세

도시재생대학, 지역‧주민주도 도시재생 활성화…연 200개 설치

2013년~2016년 기준 전국 도시 쇠퇴 현황 비교.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전국 읍‧면‧동의 80%에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84개 시·군·구(37%), 1383개 읍·면·동(40%)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인구 감소나 도시 외곽 개발로 인해 빈집 등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빈집 수는 지난 1995년 약 3만6000가구에서 2015년 10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지역이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충한다. 연내 50개 이상, 오는 2022년까지 200개 이상의 도시재생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지역에서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33곳에서 위탁받아 설립‧운영 중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300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 강의식 교육, 토론식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추진‧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경우 연간 50곳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등이 재생성격을 갖는 소규모 사업을 직접 계획‧제안하는 방식을 활성화해 빈집 리모델링이나 마을도서관 등 주민의 경험‧역량이 담긴 창의적 사업을 발굴한다.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은 연간 60곳 내외로 구성된다. 지역 주도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프로젝트 팀에 직접 참여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중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이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 최대 70%, 연 1.5% ▲가로주택정비 최대 70%, 연 1.5% 등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해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운영 지원해 초기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마을을 돌아보고 지역 자산을 발굴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위주로 진행한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도시재생을 제안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선정 시 평가에 주민 참여 여부 항목이 있다”며 “그러므로 향후 몇십 개 이상의 단위사업 제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사업이 선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