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북핵 완전 폐기·인권문제 해결 해야”

“문 정부, 북한과 ‘민족공조’말고 미국과의 ‘국제공조’ 해야”

미국이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을 버리고 ‘레이캬비크 회담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문 정부, 북한과 ‘민족공조’말고 미국과의 ‘국제공조’ 해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국내·외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치외교 전문가로부터 미국이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을 버리고 ‘레이캬비크 회담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유회의·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를 제하로 ‘제6차 한국자유회의 대국민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대한민국 인권대사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며, 그 회담이 유화정책을 따른 ‘제네바 협정 모델’이 아니라 힘의 우위와 인권을 중시한 ‘레이캬비크 협상 모델’을 따라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94년 10월 이뤄졌던 ‘제네바 협정’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고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유를 제공하고 한국이 경수로 두 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 이후 북한은 받아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히 속고 말았고 오늘날 더욱 심각한 북핵 위기를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제네바 협정 모델은 북한에 속고 북핵 해결에 실패한 대표적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며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갈루치는 경수로를 지어주기 전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로 자임하고 있다”며 “미국에게 힘을 보태서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낭만적 민족주의적 의식에 빠져서 미북 간 중재자로 나선 한국 정부의 자세는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한국 정부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델 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레이캬비크 회담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미국은 소련에게 감옥에 갖혀 있는 수백명의 소련 반체제 인사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며 “트럼프대통령은 년 월 국회연설에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미북회담은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을 버리고 레이캬비크 회담 모델 을 따라서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 주민의 전반적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문제 전시민간인 납북자 문제 전후 납북된 민간인 문제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북한에 의한 일본 민간인 납치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레이캬비크 모델 이 미북정상회담에 던지는 또 다른 교훈은 레이건이 소련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라며 “단호한 레이건의 입장 때문에 그 이후 계속된 일련의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군축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련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