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재외교 2R 돌입, ‘비핵화 로드맵’ 북미 간극 좁히기

한중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줄줄이

美 CVID 불변¨北단계적 동시적 ‘대립’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미중 비핵화 해법 프로세스 ⓒ데일리안 이보라 디자이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5월로 상정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라운드가 4·27 판문점 선언이라면, 이후 첫 단계가 다음 달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다. 이 모두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리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의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한미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9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기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북미 간 충돌 지점은 여전하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