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평화협정 뒤 미군주둔 어려워”…文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

조율 없는 돌출발언 외교 혼선 우려

文대통령 외교구상 간접 표출 분석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돌출발언 일지 ⓒ데일리안

잇따른 돌출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남한의 보수 야당 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외교가는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한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사전 조율 없는 돌출 발언은 외교 혼선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교 관련 관계자는 “정부는 문 특보의 발언이 학자로서의 견해라고 선을 긋지만 외교 공직자로서 무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 특보 본인은 자신이 아직도 교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외교 구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표출해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미리 완화시킨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