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중일 정상회의…文정부, 中日협조 구하고 패싱 우려 덜고

中 북미관계 호전 패권약화 가능성, 4자 회담 타진할 듯

日, 납북자·미사일 해결 한계…북일 국교정상 추진 전망

中 북미관계 호전 패권약화 가능성, 4자 회담 타진할 듯
日, 납북자·미사일 해결 한계…북일 국교정상 추진 전망

(왼쪽부터)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신화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역할을 부각하고 북한과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패싱 우려를 덜어주면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中, 북미관계 호전에 패권약화 가능성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남북미중 4자회담 및 6자회담의 필요성 등을 타진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 초조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관계 급진전을 이뤄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면 미중 패권 대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전제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북 경제지원 및 협력 재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日, 납북자·미사일 문제 해결 한계

최근 ‘재팬패싱’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는 아직까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북·일 국교정상화 및 경제협력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역시 조속한 제재완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 노선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 2002년 북일 정상이 협의한 ‘평양선언’ 근거해 100억~200억달러(약 10조6800억~21조3600억원) 규모의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