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유통업계, 최저임금·각종 규제에 '벼랑끝'

최저임금 인상·가격인상… 소비자, 업계 '후폭풍'

의무휴업·출점제한 등 유통규제…고용불안 고조

하남 스타필드 내부 전경. ⓒ신세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유통업계는 각종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재벌 개혁' 기조를 바탕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은 유통업계 전반에 걸친 가격인상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 돌변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해야할 숙제만 강요할 뿐 정작 기업을 위한 정책은 쏙 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소규모 업체들 뿐만 아니라 유통공룡들 역시 잔뜩 움츠린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가격인상 '후폭풍'=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유통기업들의 평가가 싸늘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된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필요성은 동의 하지만 너무 서둘러 도입되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정 부담은 물론 종업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은 물가에 반영됐다. 김밥, 자장면, 삼겹살, 햄버거,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인건비 부담으로 일제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생활물가마저 치솟으면서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 데다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되려 일자리를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실업률도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다며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강도 유통규제…고용불안 고조=

문 정부는 취임 이후 '일자리 확대'와 '상생'을 강조하며 유통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제한, 의무휴업 강화 등 이중규제를 적용하면서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만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 중이지만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되면 업계 전반으로 규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백화점·대형마트 중심의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태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복합쇼핑몰 사업은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문 정부의 유통업 규제 딜레마는 '일자리 창출'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출점제한, 강제 의무휴업 등으로 성장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고용 창출까지 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7200명)와 비슷한 수준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4월부터 지난해(약1950명) 보다 60% 이상 늘어난 3100여명의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세계도 대규모 점포의 추가 오픈은 없지만 1만명 이상 채용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법 개정과 보완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난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보다는 법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