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발목 잡힌 남북경협…제재 해제 조건은?

조명균 “본격적인 경제협력 현실적으로 어려워…국제사회와 공존”

北 WMD완전폐기, 인권문제 개선, 투명사회 확립 조건 등 충족해야

조명균 “본격적인 경제협력 현실적으로 어려워…국제사회와 공존”
北 WMD완전폐기, 인권문제 개선, 투명사회 확립 조건 등 충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제재해제 시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북한의 전격적인 비핵화 조치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 주민 인권 개선이 이뤄지기 전 까지는 제재가 유지되면서 남북 경협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여러개의 법령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2016년 2월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북한에 대한 재화·기술·서비스의 제공 및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북한이 6가지 조건들에 대해 ‘진전(progress)’을 보였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증명할 경우 대북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6가지 조건은 ▲북한이 미국화폐 위조를 검증가능하게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이행,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송환, ▲인도적 지원의 분배 및 모니터링 관련 국제기준 준수, ▲정치범수용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또 북한이 이같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5가지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 을 보였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증명할 경우 대북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지난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상당부분 완화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기류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 조건에 따르면 제재의 일시유예·종료에 이르는 과정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북한 정권은 인권문제 지적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된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및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도 현 북한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제재 완화 및 해제의 조건과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수준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